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위원  

             산촌플래너, 최 석 원 

 

 

숲은 우리에게 크게 3가지의 산림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나무, 초본류 등의 생물자원, 

둘째는 토석·물 등의 무생물자원, 셋째는 산림휴양 및 경관 자원이다. 최근 산림자원의 하나인 

나무를 수확하는 벌채에 대하여 국가, 국민, 임업인 사이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얘기하며 큰 

사회 이슈가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2050 탄소중립’ 정책 일환으로 산림청에서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30년생 이상의 산림을 벌채 후 새로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보다 다양한 연령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산림청의 벌채 후 새로운 나무를 심는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중장년층의 나무가 탄소흡수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면적을 벌채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이러한 환경단체 등의 주장 원인은 숲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3가지 산림자원 중 물 

등의 무생물자원이나 산림휴양 및 경관 자원이 주는 편익이 나무를 베어 목재를 생산하는 

생물자원의 편익보다 훨씬 크다는 평소의 국민적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 본다.

 

이와 같은 국가의 산림정책과 환경단체의 주장에는 임업인들의 의견은 빠진 상태로 논쟁만 지속되고 

있어 불편하다.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면적의 2/3 정도가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주인 임업인들의 

의견이 정책 반영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사유림 벌채는 산림청에서 강제한다고 해서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써 임업인이 숲의 경영목적을 목재생산에 둘 것인지, 단기 임산물 재배에 둘 것인지, 아니면 

산림휴양·치유 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에 따라 벌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환경단체 등의 벌채 반대 의견에는 여태까지 울창한 숲을 이루던 곳이 일시적으로 벌채가 이뤄질 

경우 산림 경관자원이 상실된 것에 대한 박탈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숲이 주는 산림휴양

서비스기능 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이유이다. 이역시 산주인 임업인들의 마음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벌채를 못하게 한다면 그 경제적 피해는 임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 피해보

상을 환경단체 등에서 해줄 것인지 궁금하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산주가 30~40년간 나무를 키워 1ha 벌채해 얻는 수익은 100만 원뿐이지만, 

새로 나무를 심은 비용은 905만원이 투입되는 적자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꼬듯이 표현해 허탈한 

마음이다. 임업을 모른다면 그와 같이 말할 수 있겠지만, 조림·숲가꾸기사업에 사유림인데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국토 전체 산림면적의 2/3가 사유림이지만 치산치수는 국토를 보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업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숲에 나무를 가꾸어 

국토를 보전케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만약 국가가 조림·숲가꾸기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임업인들이 산에 나무를 심을 이유는 전혀 없다. 벌채를 반대하는 입장측 

의견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해볼 일을 왜 하겠는가?

 

이익을 창출하려고 산을 까서 논·밭을 만들어 농산물을 심거나, 요즘 유행하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의 개발을 통해 임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열을 올릴 것이 뻔하다. 문제는 임업인은 

임야를 마음대로 개발 할 수도 없다. 앞서말한대로 산림이 갖고 있는 국토 보전의 기능을 위해 

국가와 국민들이 임업인들이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산림관련법으로 매우 강하게 규제해 

놨기 때문이다.

 

그동안 임업인들도 산림관리를 통한 국토 보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임야를 타용도로 개발하지 않고, 

30~40년간 키워도 돈 안되는 조림·숲가꾸기사업을 자긍심을 갖고서 묵묵히 해온 것이다. 현재 의견 

대립중인 국가와 환경단체 등에 역지사지 자세를 말하고 싶다.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탄소중립 정책 등 산림정책을 수립할 때 사유림에 대해서는 임업인들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벌채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산주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내산에서 내가 가꾼 나무를 생산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내가 울창한 숲을 가꿈으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맑은 공기, 맑은 물, 산림휴양자원 등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라고 묻고 싶다.

 

끝으로 이번에 임업인의 산림에서의 목재 수확작업인 벌채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통해 서로의 

잘못된 오해가 해소되어 보다 발전적인 우리나라 산림정책 추진에 계기가 되길 바라며, 산주인 임업인의 

입장에서도 벌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산사태, 경관저해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세심한 벌채 

작업에 주의해야 할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글을 맺는다.